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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2001년 미국 9·11테러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 추진된 법으로, 대테러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권침해 등이 우려되어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그해 11월 국가정보원 발의로 국회 정보위에 제출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에 부닥쳐 추진이 중단되었다.

2001년 입법이 무산된 후 수차례의 수정을 거쳐 2003년 11월 수정안이 다시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정안에는 원안에서 모호했던 ‘테러’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테러관련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로 제한하고, 테러단체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목하는 단체 또는 이와 연계된 단체’로 한정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국방부, 행자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동향 파악과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중요시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군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테러방지법이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였고, 결국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200